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2차 시행… 지역 건설업체 경영 안정 도모

(부산 = 윤종훈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진호)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2차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발주 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 관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지원 금액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부담을 줄이고, 하도급사의 대금 미지급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차 사업에서는 총 2,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보증 규모는 약 3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사업을 확대 시행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호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은 하도급사의 권익 보호와 건설업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사의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이번 지원사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