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미국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육의 질과 학생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 인증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정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대학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투자한 비용 대비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하는 한편, 민간 업계 단체가 인증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인증기관들이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학자금 지원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수의 인증기관이 고등교육 분야를 사실상 지배해 왔으며, 이는 학생과 가정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들 기관이 학생들의 성공보다 이념적 의제를 우선시하면서 졸업률과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니컬러스 켄트 교육부 차관은 “미국인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관료적 절차보다 학생 성과를 우선하도록 교육 품질 보증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켄트 차관은 낡은 인증제도가 등록금 상승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을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계하며,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규정 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279호에 담긴 주요 개혁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선된 인증 관행을 통해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인증기관들이 학생 성과와 교육의 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연방 전자 규정 제정 포털인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는다.
이번 개혁안은 납세자와 인증기관, 고등교육기관, 학생 등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증·혁신·현대화위원회(AIM Committee)가 도출한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