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미 연방정부가 트럭 운송업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통부, 국토안보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섰다.
미 법무부(DOJ)는 오늘 31일, 미 교통부(USDOT),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트럭 운송업계의 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 합동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 숀 P. 더피(Sean P. Duffy) 교통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연방 검사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블랜치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도로 안전을 강조하며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트럭 운송업계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블랜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트럭 운송업계를 악용해 자격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을 미국 도로에서 운전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도로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운전자들을 운송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사기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방 법집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작전은 사기 구조를 구성하는 모든 연결고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들이 상업용 운전면허증(Commercial Driver’s License·CDL)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어 능력과 미국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운전자들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관련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작전의 명칭은 ‘Joint Task Force Crossroads of America’로,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관계 당국은 트럭 운송업계의 신뢰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사기 조직과 범죄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미 교통부는 영어 능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 5,000여 명과 연관된 CDL 교육기관 110곳을 이미 퇴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DL 시험을 대행하는 제3자 시험기관(third-party CDL testers)에 대한 전국적인 감사도 진행 중이며, 관련 조사는 미국 40개 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작전을 트럭 운송업계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응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미국 도로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