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선 공급 확대가 최우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Seoul Mayor Oh Se-hoon)이 2026년 7월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을 통해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간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조치들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그리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6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됐다.

전세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상승해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갱신계약 비중도 2026년 6월 기준 55.4%로 확대되면서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월세가격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월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통계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현장 사례도 함께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과 주택 공급 부족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가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40~50대 중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 사항’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이번 서울시의 건의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조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