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텍사스주의 한 남성이 허위 조세 회피 상품을 홍보·판매해 미 국세청(IRS)에 약 4,3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6년 8월 13일, 텍사스주 프리스코에 거주하는 래리 C. 코너(69)는 불법 조세 회피 상품을 홍보해 IRS를 사취하려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범행은 2018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어졌다. 코너와 공범들은 미국 전역의 납세자들에게 소득의 거의 전부를 이른바 ‘비위탁자 신탁(non-grantor trust)’ 3개와 ‘민간 가족재단(private family foundation)’을 통해 이전하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너는 ‘더 비즈니스 솔루션스 그룹(The Business Solutions Group·TBSG)’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대면 세미나를 열어 이러한 허위 신탁 상품을 판매했다. 고객 한 명당 받은 비용은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에 달했다.
법원 기록에는 코너가 해당 조세 회피 상품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이와 같은 수법의 사기성을 설명하는 IRS 자료도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너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도 이 불법 신탁 조세 회피 수법을 이용해 약 52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했다.
그는 콜로라도주 주민 티머시 맥피와 마샤 프레드모어, 네바다주의 공인회계사 웰던 울스타인, 와이오밍주의 회계사 수잰 톰프슨, 텍사스주 메스키트 주민 로더릭 프레스콧, 애리조나주의 세무대리인 켄트 엘즈워스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약 1억5,600만 달러의 소득을 부당하게 은닉했으며, 이에 따른 IRS의 세수 손실은 약 4,300만 달러로 추산됐다.
맥피는 이미 미국 정부를 사취하기 위한 공모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징역 151개월을 복역하고 있다.
프레드모어와 울스타인, 톰프슨, 프레스콧은 2026년 5월과 6월에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 미국 정부를 사취하기 위한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엘즈워스 역시 허위 세금 신고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으며, 오는 12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코너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7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 연방 판사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과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국가사기단속부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IRS 범죄수사국이 수사를 담당했으며, 로런 K. 포프와 어맨다 R. 스콧 검사가 기소를 맡았다. 이번 사건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낭비, 제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척결 태스크포스 방침과도 연계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