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오하이오주 페퍼파이크에 거주하는 엘다르 자바벨(45)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대신해 약 340만 달러의 불법 의료 사기 수익금을 여러 지역 은행을 통해 세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8월 14일 발표된 자바벨의 유죄 인정은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사를 표적으로 삼은 대규모 의료 사기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의 일부다. ‘골드러시 작전(Operation Gold Rush)’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의료 사기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자바벨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플로리다주 소재 내구성 의료장비 업체인 로이스 메디컬 서플라이 LLC(Royce Medical Supply LLC)를 통해 사기로 취득한 자금을 입금·이체·인출하는 데 관여했다.
이 기간 범죄조직은 메디케어와 다른 보험사에 무려 14억2천만 달러 상당의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일부 청구금은 지급됐지만,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청구의 거의 전부에 대해 지급을 중단했다. 자바벨은 은행의 통제 절차를 우회하고, 때로는 은행 직원들과 직접 공모해 허위 서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범죄조직은 사기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위장한 뒤 여러 은행을 통해 세탁하는 방식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을 악용했다. 자바벨의 행위는 범죄조직이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와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바벨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과 기타 법적 요인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국가사기단속부와 보건복지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이후 의료 사기와 관련해 6천2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이들이 연방 의료보장 프로그램과 민간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450억 달러를 넘는다.
이번 사건은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예산 낭비, 제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J.D.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하나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대응하려는 연방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